행정안전부 경찰국이 8월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갈등 진화에 나서고, 경찰 내부 반발 역시 소강상태지만 경찰대 개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왜그래 콜센터에서는 경찰대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만드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정치왜그래?〉의 '왜그래 콜센터'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 방송 :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진행 : 김진주 PD
■ 대담 : 황운하 민주당 의원

“경찰대는 지난 20년간 계속 개혁… 경찰대 순혈주의 이미 깨졌다”

“경찰대 개혁은 포장지, 실질적으로는 경찰대 및 경찰 조직 무력화”

“경찰국이 아닌 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시행령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검경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는 걸 대통령같은 검찰주의자는 용납 안 해”

“경찰국 신설이 임기 초에 무리하게 강행할 일인가”

“민생 문제 시급한데 대통령이 경찰 조직 깔아뭉개는데만 신경 써”

“고작 경찰 장악하려고 국기문란 발언을 하나”

“대통령과 ‘좌동훈 우상민’ 국민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1기로 경찰청장 출신이다.ⓒRFA 자유아시아방송 자료사진


☏ 진행자 /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황운하 / 경찰대 개혁은 논의의 역사가 20년 넘었습니다. 경찰대 폐지론부터 해서 다양한 경찰대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대가 많은 부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과거 120명이었던 입학 정원이 100명으로 줄었고요. 그 100명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뽑는 지금까지의 경찰대 신입생 모집 방법을 적용했지만, 그 절반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일반 대학에서 편입한 사람들 이렇게 입학 정원을 크게 바꾸었고요. 그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로만 입학생을 받던 제도를 현직에 있는 사람, 또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이 사람들을 50%를 섞어서 경찰대 입학생 구성을 했어요. 과거 경찰대학 순혈주의라고 하는 특성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찰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과거 병역 특례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치안대학원을 새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경찰대학 개혁이 수많은 논의 끝에 많은 부분 개혁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이상민 장관께서는 경찰대 개혁으로 포장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대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일련의 발언이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이분이 행안부 장관이 아닌 경찰 장관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고. 경찰 장관이면서도 또 경찰 조직에 대한 파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장관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경찰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고, 경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서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방식으로든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래서 경찰 조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파괴자의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임용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 황운하 / 경찰대 취지는 장래에 경찰 조직의 상층부를 형성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설립 취지거든요. 경찰 조직의 관리자들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 부분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7급으로 임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대학 개혁 과정에서 여러 번 ‘졸업시험을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 ‘별도로 임용 시험을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숱한 논의들이 엄청나게 축적돼 왔습니다. 경찰대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살려가면서 개혁을 계속해 온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가 어떤 개혁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그걸 이해하면 이상민 장관의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경찰 조직에 대해서 뭘 모르면서 자꾸 선무당이 사람 잡는 듯한,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7급 임용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틀린 표현이에요. 경찰대학은 경찰 조직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지 급으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7급 이 표현 자체가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무지한 발언입니다. 경찰은 총 10개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9개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컨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계급이 있는 그런 조직들은 계급에 따른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에 따른 보수 체계와는 다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이 그런 내용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7급 운운하는 것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 진행자 / 8월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황운하 / 경찰국 신설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50%를 넘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하겠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회의가 산회되자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진행자 /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장관 탄핵도 추진하나요. 

☏ 황운하 /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경찰국이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적 반동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입법으로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이죠. 입법으로 무효로 하는 방법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면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혀 별개의 기관이 됩니다. 즉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면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경찰국이니, 무슨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니 이런 것은 전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또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부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헌법학계나 행정학계 교수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거든요. 정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인 선택인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또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는 삭제됐는데 그런데도 경찰을 장관이 직접 장악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하거든요.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무효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죠.

☏ 진행자 /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 황운하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안은 행안부 장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계류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민변 출신이라면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 황운하 /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을 만들면 기존 위원들은 다 물러나게 됩니다.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초대 경찰국장으로 발탁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 황운하 /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대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첫 번째 인사죠.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향후 승진과 보직 이런 인사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국장의 역할이 장관의 설명으로는 인사 제청권, 안건 부의권, 제2 요구권 이런 장관의 권한을 실무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안감 누가 가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개입할 수도 없지만 장관 스스로 수사와 관련된 그런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수사통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닌 사람을 발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대 출신 배제, 그다음에 수사통 배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경찰국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가장 큰 의미이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인사에 있어서 자기 의사가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진행자 /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 검증을 했던 것과 행안부 경찰국이 간부 인사 권한을 갖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황운하 / 대통령은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치안에 대한 궁극적인 최고 책임자, 최고 감독권자는 대통령이죠. 국방에 대해서든 치안에 대해서든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죠. 그래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상민 장관이 ‘밀실에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과정이고.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법무부 산하에 사실 법무부에서 그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 업무는 이제 거기서 하고,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임명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은밀한 방법으로 통제해 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이고. 왜냐하면 치안비서관실은 이미 5년 전에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이외에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국정상황실에서만 다른 부처에서도 보고받듯 경찰 업무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은 보고받는 수준이지 경찰 업무에 대해서 은밀하게 개입해 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전 정부 비난에 불과합니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근거 없이 좀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격을,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경찰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정부조직법의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우선 경찰청장이 허수아비가 됩니다.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고 하는 수단은 인사권이거든요. 그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아닌 장관이 행사하겠다 한다면 장관에게 모든 권한이 옮겨가게 됐죠. 장관이 경찰 업무에 개입하니, 안 하니 수사 업무에 개입하니, 안 하니 이러한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사람한테 모든 이 권한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죠. 즉 공무원은 속성상 인사권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수사 업무든 무슨 업무든 인사만 바라보게 됩니다.

☏ 진행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 황운하 / 이상민 장관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거든요. 행안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죠. 행안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인데요. 이 행안부 업무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이상민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수사권 조정, 즉 상대적으로 좀 (경찰) 권한이 커졌다니까 경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경찰을 어떻게든 직접 자신의 발아래에 두고 싶은 그러한 잠재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분위기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검찰과 수평적이고 대등 협력적인 관계에 경찰이 놓여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검찰주의자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자신의 심복, 자신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면 행안부 업무는 몰라도 상관없고 경찰만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듯이,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은 이상민 장관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해보겠다.
그런데 이 경찰 장악의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가 경찰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를 손보겠다, 하면서 경찰대 출신을 주요 인사 승진 보직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인사를 장악해야 하잖아요.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싶으니까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인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맨 먼저 행안부에 오더를 내린 내용이 그거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한 일이 그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통 그 일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국정이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아주 이런 악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사실은 빨리 행안부 장관이 그만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으로 경찰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해야죠. 국회도 경찰국 신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 움직임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국 신설은 뜻대로 안 되고 국정 혼란만 계속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서 경찰 권한 강화되었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황운하 / 경찰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찰권이 절대로 강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경찰권이 정말 강화됐냐는 거죠. 그건 일선 경찰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경찰권이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은 없을 겁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부분은 수사권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수사관들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권한이 강화된 게 단 하나라도 있느냐, 수사에 있어서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려면 강제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차단함으로써 마음껏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면 경찰은 속수무책이죠.
결국 강제 수사가 되지 않는 이상 권한이 강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하면 수사권이 하나도 강화 안 됐다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통제를 강화해라, 그러나 그 통제 방식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된다, 장관이 통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어 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조남진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경찰국 이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어요. 

☏ 황운하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자질 부족으로 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또 이제 그간 해온 일이 이제 검사 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사 마인드로만 보고,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보고. 그런 사고에서 아직 못 벗어나 있는 것이죠. 저도 수사 부서에 오래 근무해봐서 알지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오만한 정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범죄라고 하면 이건 범죄지, 내가 수사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지, 내가 피의자로 입건하면 입건되는 거지, 이러면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져 있거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거든요. 검사들은 특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검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분이어서 그런 오만과 독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거기다가 국정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매사가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것이죠. 경찰국 신설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을 임기 초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면서 해도 충분한 일이죠.

☏ 진행자 /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황운하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 또 검찰 제일주의, 검찰 만능주의, 그것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기대하기가 어렵고.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경찰을 향해서 국기문란 발언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경찰 조직 깔아뭉개는데 신경을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국기 문란이라고 한 치안감 인사 번복, 그거는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해프닝이더라고요. 저는 해프닝에 그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도대체 사안을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경찰에 대해서 국기문란 같은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놓고 알고 보니까 ‘경징계에 그칠 만한 사안’이라고 합니까. 그 내용도 행안부 입장과 경찰청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때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했던 취지는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사안을 그냥 발표해 버렸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상식적으로 치안 정책관이 장관 허락 없이 발표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이 발언한 국기 문란의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얘기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 이상민 장관 혼자뿐이죠. 결국 알고 보면 행안부 장관의 잘못일 텐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 행안부 장관이 국기 문란의 주범이었다고 발표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행안부 치안 정책관에게 책임을 돌려서 경징계에 그칠 사안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국정 운영이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엉터리고, 너무 거칠고, 함부로 국기문란이라는 그런 엄청난 건을 함부로 얘기해 버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최근에도 또 국기문란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아니 총경들이 휴일에 휴가 내서 모여서 회의한 게 왜 쿠데타입니까. 그게 어디에 쿠데타에 비유할 만한 내용이에요. 문제가 다분히 있는 발언이었죠.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국민들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요. 경찰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경찰을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고. 그저 좌동훈 우상민, 좌검찰 우경찰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언행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한동훈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오른쪽에는 오른손은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경찰 장악해서 힘으로, 수사권으로 그렇게 내가 국정 운영하겠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가부터 해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고작 경찰 장악해보려고 국기문란 발언씩이나 하고 장관은 쿠데타 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고집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이러면 점점 더 국민들은 멀어져 가는 거죠.

☏ 진행자 /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 황운하 /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고. 물론 이제 참모들의 충언을 잘 들어서 태도가 바뀐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인드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안 생길 것이다. 20%대면 정상적인 국정운영 동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10%대까지 떨어지면은 여권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자꾸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정권이 교체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이 다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주셨어요. 

☏ 황운하 / 국민들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개혁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해 실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과 언론개혁의 실패죠. 언론개혁도 실패했고 검찰개혁도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제대로 검수완박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20%로 내려온 이유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검찰 공화국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개혁을 했더라면 검찰 공화국의 역사적인 퇴행, 이런 반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검찰 만능주의자 검찰주의자한테 정권을 빼앗긴 그 과오가 너무 뼈아프죠. 민주당이 앞으로 하나하나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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