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촉법소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월8일 법무부 주례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이후부터다. 이튿날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