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30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생활·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현재 세계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3%, 한국은 5.4%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 현재의 인플레는 경기과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도시 봉쇄의 영향이 크다.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세 인하나 독점기업의 가격과 이윤 규제 등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