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안 좋았다. 2021년부터는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견은 없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많은 언론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노인 일자리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빠르게 늘지만 20대 청년 일자리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물론 팩트다.

그러나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보면 또 다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2.2%에서 44.2%로 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노인층 고용률은 42.4%에서 42.9%로 소폭(0.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이 노인층 고용률을 다시 앞지르게 되었다(〈그림〉 참조).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했는데 청년 고용률은 증가했다고? 모순된 고용지표의 비밀은 인구 증감에 있다. 청년인구는 지난해 891만명에서 877만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196만명에서 1261만명으로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하니 취업자 수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 모르긴 해도 전체 교통사고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전체 게임시장에서 60대 이상의 비중도 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전체 취업시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팩트일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이슈다. 고령자 취업시장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전하는 기사는 좀 더 다층적일 필요가 있다. 취업자 수 증가를 전하는 기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효과와 직접 일자리 증대에 따른 효과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인구변화에 따른 효과도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감소한다’는 부정적 신호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 신호가 공존한다.

고용지표의 ‘양면’ 종합적으로 다뤄야

마찬가지로 ‘직접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도 부정 측면과 긍정 측면이 상존한다. 취업자 수 증가가 민간 취업시장이 충분히 활력을 되찾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선 부정적이다. 반면 쏟아져 나오는 노인 구직시장에서 그나마 중앙·지방정부가 시장의 ‘미스 매칭’을 완화하는 ‘버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

노인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일지 늘릴지는 시민들의 합의로 결정할 일이다. 직접 일자리 규모가 민간 고용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의미에서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해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 직접 일자리 지원정책의 목적이 마치 고용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결론을 내자. 고용지표를 전할 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고용률·실업률 등의 지표를 좀 더 비중 있게 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