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IN 윤석열식 ‘법치국가’란 검찰 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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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를 흔히 ‘곳간지기’로 묘사한다. 누군가의 절박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며 재정건전성을 외치는 ‘뿔 달린 악마’쯤으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 내지 항변을 깊이 들을 기회는 좀처럼 없다. 그들이 예산과 재정에 대해 갖는 권한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정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60)은 1987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을 주로 담당했다.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기재부 차관으로서
- 울산에서 살아 돌아온 진보 교육감의 ‘시즌2’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온 아이들의 첫 등굣길. 아침 일찍부터 휴대전화가 바삐 울렸다. 학생들이 일찌감치 가방을 메고 아파트 앞에 모여 있다고 했다. 아이들의 등굣길에 동행하려던 노옥희 울산교육감(64)의 발걸음도 급해졌다. 애초 약속한 등교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서둘러 등교 준비를 마친 아프간 아이들과 함께 9시20분보다 한 시간쯤 빨리 학교로 출발했다. 아이들은 새로 만날 한국인 친구에게 줄 과자 선물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지난 3월21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초등학생 28명이 울산 서부초등학교에 입학했다.
- “구두 신은 발에 또 구두 안 신잖소?” 찐쩐룽. 그러니까 김진룡 아저씨를 기억에서 끄집어내게 된 건 등기서류 한 장 때문이었다. 발신인은 강원도의 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었다. 그와 내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는 당최 해독이 불가능했다.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저 죄송합니다만, 서울 사는 아무개입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요?”“아, 기다려봐요. 박찬일씨 맞죠? 서류에 적힌 대로 하시면 됩니다.”그는 마치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듯한 말투였다.“저는 세금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 세금을 떼어먹은 적은 더더욱 없는 것
시사IN 제 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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